■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윤희웅 /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지휘해 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함된 개각이 단행됐습니다. 코로나19 대책과 이번 개각의 의미 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잠깐만 짚고 갈 텐데. 오늘도 583명. 600명에 근접하는 수치입니다. 이미 1.5단계, 2단계 거리두기 다 시행되고 있는데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배종호]

일단 말씀하신 대로 확산세는 틀림없는 거죠. 그래도 다행히 어제 629명까지 올라갔는데 600명대가 깨져서. 46명이 줄었어요. 583명.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수도권의 확산세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이 463명으로 63명이 줄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그래도 좀 위안을 삼을 만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도권하고 지역 또 해외 이렇게 해서 계속 확산세가 있는데 특히 신규 집단감염세를 보니까 종로 파고다타운의 음식점에서 34명이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대중음식점이 상당히 중요한 감염통로가 되니까 음식점 이용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음식점에서 음식 먹을 때는 마스크를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장소고요. 보니까 또 중랑구 소재의 서울 병원에서 많이 나왔고 지역에서는 요양병원 그리고 교회를 통한 소모임, 이런 부분에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굉장히 주요한 갈림길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아시겠지만 어제 긴급 3차에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내렸고 그래서 저녁 9시 이후에는 사실상 서울시를 멈추겠다.

[앵커]

오늘 밤 9시부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수단도 30%를 감축을 했어요. 정세균 총리가 이번 주말을 고비로 해서 중요한 또 결단을 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중요한 게 재감염지수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1.43이거든요.

[앵커]

한 사람이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이 1.43명.

[배종호]

그렇습니다. 재감염지수에 따르면 한 700명에서 1000명 가까이로 계산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대한 갈림길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더 문제는 1, 2차 때와 달리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들이 일어난다는 이 점에 의료진들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 확진자가 지금 500~600명 정도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의료체계도 비상이에요. 거리두기 단계를 더 상향해야 한다. 지난주부터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요구가 있었는데 정부는 일단 이번 주말 여론도 보고 그다음에 확산 추이도 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한다는 방침이에요.

[윤희웅]

지금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국민적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 관련 부분도 고려하면서 유연성을 보여온 상황이긴 한데요. 여기서 확진자가 더 많아지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또는 대통령에 대한 여론 악화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쨌든 과감한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과감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민심 같은 경우는 국민들 불편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워낙 사안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오히려 소극적으로 이 상황에서 대응을 한다면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부로서는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적극적인 정부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반감을 가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많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흐름이 더 높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방역을 잡아야 경제도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아마 여론은 단계를 올려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어쨌든 제발 연말에 모이지 말아달라. 방역 당국이 수차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지금 실천으로 뭉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여기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첫 해 임명이 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3년 6개월 동안 복지부를 이끌어온 장관인데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말씀하신 대로 원년 멤버니까요. 교체 얘기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4명의 장관을 교체했는데 원년 멤버 2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또 말씀하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굉장히 3차 대유행의 민감한 시기에 왜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바꿨을까라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 교체에 따른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감염병 전문, 복지부의 정통 관료를 이번에 발탁했거든요. 권덕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을 했고요. 특히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 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손을 맞췄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권덕철 지금 내정자 같은 경우 보건의료정책실장을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정은경 청장 같은 경우는 질병예방센터장을 해서 서로 두 분이 잘 손을 맞췄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임 장관으로 발탁했지만 두 사람의 호흡은 전혀 문제가 없겠고 또 따라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는 것이 이번 발탁의 배경이 아닌가 분석됩니다.

[앵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의지로 보면 되겠다, 이런 분석인데요. 어쨌든 지금 보셨듯이 4개 부처의 개각이 단행됐습니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4개 부처 장관이 교체가 되는데 어제 단행한 개각 규모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원포인트 인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중폭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윤희웅]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보게 되면 어쨌든 소규모 필요에 따라서 하고 또 경질성 인사를 하지 않는.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른바 명예제대를 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분야에서 맡은 분야에서 소임을 다하고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의미부여를 해 주면서 교체를 하는 그런 스타일들을 많이 보여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인물들도 눈에 띄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거나 또 국민적인 피로감을 느끼거나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보면 경질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인사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인물들을 경질성으로만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렇지 않은 인물들과 함께 4명의 중폭으로 고려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는 대통령 또는 청와대, 정부에 대한 민심이 이전보다는 차가워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먼저 국정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인적쇄신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또 국민들이 여러 가지 어떤 변화에 대한, 또는 대응에 대한 요구들을 해 온 것에 대해서 소통한다. 그것에 대해 반응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인상을 주기 위한 측면도 함께 고려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차가워진 민심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제 개각이 아마 이 부분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그러면 이번 주에 나왔던 여론조사 흐름을 보겠습니다.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 보면 한국갤럽, 리얼미터 모두 같은 흐름으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의 비중이 많이 는 이런 상황입니다.

[윤희웅]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39%.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하는 긍정평가 비율이 37.4%로 해당 기관이 조사한 데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잘 못한다고 하는 부정평가는 57%를 넘는 상황이니까 잘한다와 못한다의 격차가 20%포인트가량 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39%, 우리가 흔히 국정수행 지지율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 국정수행평가의 긍정평가 비율인 39%는 지난해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을 때와 같은 수치니까 지금 사실 보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또 청와대에 대한 우호적 기류가 상당히 제약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쨌든 문제는 뭐냐 하면 단지 어떤 한 가지 이슈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측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근에 추미애 장관이라든가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다른 이슈들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배경 가운데 악재가 그 위에 얹혀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아마 정부 여당에서는 고심이 클 텐데요. 더불어서 나온 조사들을 보게 되면 여당의 정당 지지율도 상당히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통령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일을 잘하냐, 못하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의 변화 폭, 탄력도가 상당히 큰 특징을 보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데 비해서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라고 하는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표의 변화는 실제로 더 큰 의미를 준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최근 상황들, 아까 개각하는 것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의 상황을 어쨌든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어쨌든 여권의 기본적인 인식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세부적인 원인 분석 잠시 뒤에 자세히 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리얼미터, 갤럽 여론조사 결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둘 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40%대가 무너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리얼미터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 전에 짚어주셨지만 지난해 10월 2주차, 41.1%를 기록했었던 때인데 이때는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불거졌을 때입니다. 이때보다 지금 지지율이 내려갔고 그리고 진보층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많이 빠졌거든요. 여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빨간불이라고 봐야 되겠죠

[배종호]

일단 빨간불이라고 봐야 되겠죠. 역대 최저라고 봐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가장 낮았던 게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을 때 그리고 부동산, 지난 8월에. 상당히 불안정했을 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보다 더 떨어졌어요. 보니까 리얼미터하고 갤럽하고 차이는 약간 다르지만 37 대 57까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20%포인트가 나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4년차임에도 불구하고 45%에서 긍정과 부정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상당히 이런 부분, 특히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 40%대 벽이 깨진 거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요. 역시 이렇게 된 것은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역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하다. 특히 전세대란, 이 문제가 상당히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진보층에서도 한 10%포인트 이상 떨어졌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격돌 관련해서 왜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지 못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실망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힘있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시 반등할 소지도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피로감도 있지만 더 빨리 시원하게 처리하지 못하나, 이런 여론도 한편에서 있을 것이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특히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보 지지층 플러스 호남에서도 10%포인트 이상 대폭 빠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제가 말한 그런 추측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윤희웅]

다만 이제 보면 우리가 39%다, 30%다, 40%가 무너졌다라고 해서 40%와 39%가 어떤 결정적인 의미가 있거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40%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 부각을 하는 측면이 있을 텐데요. 지금 아까 그래프에서 나왔습니다마는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잘한다 또는 잘못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한테 그러면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는데 부정평가 이유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또 법무부, 검찰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잘한다고 하는 응답을 보게 되면 일단 코로나19 대응을 잘한다고 하는 응답이 제일 높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이게 이전보다는 약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확진자 증가 등의 영향일 텐데. 그런데 그 외의 요인들을 보게 되면 최선을 다한다라든가 또는 전반적으로 잘한다, 또는 기본에 충실한다, 서민 위해서 일을 한다. 개혁의 의지가 있다, 소신이 있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런 응답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 정부에 대해서 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뚜렷한 사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지지를 보내는 것이니까.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지지의 근거를 국민들한테 얼마나 제공하느냐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코로나19 대응을 잘한다, 또는 부동산 대책 대응을 잘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들이 제공될 때 대통령에 대한 평가 또는 여권에 대한 평가들이 상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부 여당이, 청와대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까 부정평가 원인 분석한 그래픽 한번 다시 주시겠습니까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지금 사실 정국의 블랙홀로 떠오른 게 법무부, 검찰 갈등인데요. 이게 9%고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게 부동산 정책이거든요. 그렇다면 최근에 여론이 급격히 떨어졌지만 최근 이슈보다는 이 부동산에서 쌓인 민심이 누적된 결과치라고 봐야 될까요

[배종호]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계속해서 부동산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집값 안정을 약속했지만 집값이 안정이 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임대차3법을 통과시켰지만 역설적으로 전세시장까지 불안정한 상황. 특히 그러면서 공급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세금이 굉장히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 문제까지 지금 어우러져서 부정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역시 중요한 것은 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아마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는 것도 앞으로 대폭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공급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시 3기 신도시에서 공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전세대란과 관련해서 11만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세 대응 관련해서 공급도 한 2022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으니까 2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또 신도시 공급 물량도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즉각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 공급할 수 있느냐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참아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앞으로 여론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부가 이미 내놓은 공급대책이 실효적이 되려면 2~3년 정도 걸리는데 그사이에 국민들에게 어떤 대책을 제안하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여론 향방에 중요할 것이다 짚어주셨고요.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번 개각에서 사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분 중 한 분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교체 여부였었는데요. 교체는 결정됐고 그동안 20여 차례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과정에서 김현미 장관 일부 발언이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9일) :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10일) : 5억짜리 아파트도 있죠. 수도권에도 아파트가 있는 거고요. 의원님은 문촌마을 사시죠 아까 말씀하실 때. 문촌마을은 얼마 합니까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30일) :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앵커]

지금까지 도마 위에 올랐었던 발언을 저희가 잠깐 듣고 왔는데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말들도 여론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윤희웅]

일단 부동산 이슈가 검찰과 법무부 간의 갈등은 정치적 사안이니까, 그런데 부동산 이슈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김현미 장관이 어쨌든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하는 스피커이고 메신저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가끔 논란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소간 상실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후에 부동산 대책도 이것이 부동산 대책이 실제 시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믿고 반응이 이루어져야 사실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만약 기존 장관이 신뢰를 충분하게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의도한 대로, 정부가 의도한 대로 반응하지 않게 되면 정책의 효과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SH사장 또는 LH사장 등 주택 공급을 맡았던 기관의 수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시그널을 주기 위한 측면도 있고 어쨌든 메신저, 스피커로서의 잃어버린 신뢰, 이런 것들의 대체가 필요하다,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또는 의도한 대로 정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발언들도 아마도 교체에 영향을 일정 부분 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김현미 장관, 그동안 오랫동안 장관을 하면서 그동안 그만두겠다, 이런 의사도 여러 차례 표명을 했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이 있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경질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 명예제대 형식을 취한다고 얘기했는데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원년 멤버로 소임을 다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종호]

그러니까 지금 경질로 정리를 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걸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질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현미 전 장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맡았거든요. 따라서 경질로 정리를 할 경우에는 앞으로 다시 재기용 할 가능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지만 김현미 전 장관의 경우는 앞으로 비서실장에 발탁될 가능성도 계속해서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경질이 아니다라고 정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인데요. 후임을 변창흠 LH 사장이 내정이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을 이어갈까요

[배종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면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맞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말씀하신 대로 변창흠 사장, 이분이 발탁이 됐는데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했고요. 서울주택공사 사장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택공급 문제,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굉장히 힘을 기울이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도 근무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했어요. 이때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같이 호흡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 경제 기조 그리고 부동산 정책기조는 계속해서 이어갈 것 같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아파트 공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전세 임대주택 또 그리고 아파트 등 여러 가지 주택을 어떤 방법으로, 또 어디에서 얼마만큼 빨리 공급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새로 내정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성패가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마 이 네 분 가운데 가장 어깨가 무거운 분이 이분이 아닐까.

[배종호]

가장 어렵겠죠.

[앵커]

그러니까요. 이번 개각에서 원조 친문 3철 멤버 중 한 명도 입각을 했습니다. 전해철 의원이 입각을 했는데 그동안 측근 중용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둬왔었는데 이번에 중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희웅]

언론에서 3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전해철 의원 또 말씀하신 이호철 전 민정수석, 그다음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인데 사실 3철 얘기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 핵심적인 인물이다라고 해서 언론에서 얘기하고 조금 과장된 측면도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은 사실 그때와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핵심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건 어쨌든 양정철 원장이긴 하지만 그중 전해철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3철 중의 한 명의 인물이 핵심으로 장관이 되었다. 그래서 핵심을 기용하는 기조로 바뀌었다라고 좀 과도한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경기지사 선거에도 도전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쨌든 얻은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한 측면이 더 크고 정치적인 그런 의미는 상대적으로 약간 지금 과도하게 의미부여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번 개각 명단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빠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단 지금은 유임이지만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결과 여부에 따라서 거취가 정리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동시퇴진이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런 카드는 애초에 쓸 수 없는 카드고요. 왜냐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는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동되어 있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가 정리되지 않을 경우에 추미애 장관을 절대 교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인사조치할 경우에는, 경질할 경우에는 결국은 검찰개혁이 좌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정리되기 전에는 절대 인사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가 정리되면,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해임이 된다면. 그 상황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인사조치를 고려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문제가 그렇게 빨리 정리될 것 같지가 않아요. 즉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기존에 법적 투쟁을 했지만 당장 헌법소원하고 또 가처분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빨리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시 정리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제도 그렇게 빨리 정리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총장 다 지금 쟁송절차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구성하는 게 이게 맞지 않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지금 낸 상황이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주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시켰던 법원 판결에 항고를 한 이런 상황. 이게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까

[배종호]

돌파구는 이제 없는 거죠. 끝없는 전쟁이 계속되는 거죠. 둘 중 한 사람이 물러나거나 정리되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전에 여권에서 동반사퇴 카드를 꺼냈어요. 동반사퇴 카드는 전제 조건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진사퇴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미 자진 사퇴할 뜻이 없다는 걸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자진사퇴할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미 법적 투쟁을 거치고 있고요. 또 1단계 싸움에서는 본인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2단계 법적 투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조치를 또 정지하라는 효력정지, 인용에 대해서 다시 즉시항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시항고해서 만약에 결론이 또 진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대법원까지 갈 거예요. 이런 계속 끝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로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2일에서 4일로, 4일에서 10일로. 그러나 이것 자체가 열리면 결국 해임 등의 중징계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징계위원회 자체의 정당성을 지금 공격하는 그런 상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가처분 신청까지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 싸움이 앞으로 계속되니까 두 사람의 싸움은 결국 한 사람이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상당히 국민들은 앞으로도 피로감을 느껴야 되는 참 불행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게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됐다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피로감이 누적되고 갈등이 지속되면 여론 흐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윤희웅]

지금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신뢰 여부를 물어보게 되면 연초에 어느 방송사에서 정부기관들에 대한 신뢰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검찰에 대해서 보게 되면 보수 성향을 지닌 분들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최상위, 거의 1위 수준이고. 진보성향을 지닌 분들 같은 경우는 검찰을 가장 불신하는 기관의 1위로 꼽히고 있으니까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과 관련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도 상당히 갈려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보 성향층에서는 검찰의 판사 사찰 등의 논란들,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반면 또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쪽에서 찍어내기 하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 갈린 의견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권에서는 사실 이 문제를 아마 검찰개혁의 측면에서 진행을 했을 것인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비춰지게 되면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개인 간의 싸움으로 비춰지게 되면서 애초에 의도했던 검찰개혁에 대한 메시지가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설득되지 못하면서 이 사안이 여론의 폭넓은 호응을 지금 얻는 데 약간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검찰개혁과 연관지어서 이 사안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국민적인 설득을 해내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도 이 사안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결정이 난 다음에는 결국에는 어쨌든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결정난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부분들이 한번쯤은 필요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징계가 어떻게 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래서 일정 부분 이것이 지속적으로 법적쟁송이 끊임없이 펼쳐질 것인데 그것을 아마 방관하게 된다면 국정에 계속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쟁송은 가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매듭을 짓는 그런 대국민 메시지 등이 일정 부분 필요한 시점이 조만간 도래할 가능성도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의 한 축으로 등장했었던 게 원전수사 관련인데요. 아까 검찰에 대한 양분된 시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다 보니까 이 관련 수사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고 어제 산자부 직원 2명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폐기한 혐의로. 국민의힘에서는 윗선을 밝혀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원전 관련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배종호]

이 문제도 지금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의 싸움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검찰개혁 또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또는 검찰총장 이런 시각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본인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해임의 대상이 될, 징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뭔가 공격의 수단이 필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원전 수사 카드를 뽑아냈다고 봐야 되겠고요. 실제로 본인이 직무배제 되기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챙겼어요. 그리고 직무배제 되고 나서 다시 직무에 복귀되자마자 가장 먼저 챙긴 게 이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감사원법 위반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징역 1년 이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혹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치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하게 되면 징역 7년 이하가 되거든요.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보강 지시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윗선, 그러니까 당장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그리고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여기까지 수사를 확대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청와대까지 압수수색 들어가겠고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까지 수사를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표적수사, 정치수사, 보복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근거로는 첫 번째로는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했고 또 대표적인 정책인데 이 정책에까지 검찰이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고 판단할 수가 있느냐라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배종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편에서는 이게 정치수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럼 감사원에서 자료 다 넘겨받고 드러난 사실이 있는데도 수사를 안 하느냐, 이런 시각도 한쪽에서는 있는데 원전 수사를 바라보는 국민의 여론 흐름은 어떻습니까

[윤희웅]

저는 여권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시각,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기류가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 결정적인 요인은 일단 사법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간의 갈등과 검찰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는 것, 이것보다도 오히려 원전과 관련한 사안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것인데 검찰이 민주적인 국민적 선택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에서 국민들과 약속한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화가 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국민들 같은 경우 이 수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원전에 대해서 여권 성향층에서는 검찰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까지 수사의 대상으로 얹혀서 부적절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 또 야권 성향층에서는, 보수 성향층에서는 그것이 원전 수사가 아니라 지금 월성원전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의 서류를 조작한 것이다. 이것을 훼손한 것이다라고 한 부분이지 그것까지 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어서 정당한 수사라고 하는 시각이 또 야권 성향층에는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검찰의 행동들, 또는 검찰의 메시지나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나뉘어져 있어서 이 논란이 계속해서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배종호 교수님도 끝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답답한 마음인데요. 조만간 뭔가 정치적인 묘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