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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개 부처 개각.. 국정 쇄신 계기 되길 덧글 0 | 조회 104 | 2020-12-05 04:32:17
숨비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여야가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 큰 고비를 넘기자 예고했던 2단계 개각 가운데 1차 개각 명단을 발표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교체된 것이 키 포인트다. 김 장관은 현 정부 초대 장관으로 주택 정책 전반을 이끌어 왔다.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교체할 경우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유임 전망이 우세했지만 집값 급등과 전월세난 심화로 인한 민심 이반을 차단할 필요성에서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후임으로 주택정책 전문가인 변창흠 LH 사장을 내정했는데 기존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주거난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보강하려는 의도의 인사로 풀이된다. 선거 관리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에 친문 핵심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것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일부 장관들을 교체한 것은 민심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 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고 여성 인권 사안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초대 내각 멤버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래 재임한 데다 독감 백신 사망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교체가 예상됐었다.

이번 개각은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준 장관들을 일부 교체했지만 민심을 추스리기에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야권이 교체 대상 1순위로 거론해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유임돼 의미가 반감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추진 등으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지만 대통령은 추 장관을 통해 윤 총장 징계 문제와 검찰 개혁을 매듭 짓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유임을 놓고도 야권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장관들의 공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민심을 헤아려 내년 초로 예상되는 후속 개각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개각이 소폭에 그쳤지만 여권은 국정을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3년 6개월 간의 국정 운영과 정책을 재점검해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건 보완해야 한다.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을 챙기는 데 둬야 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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