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공항’은 재앙 초래한다

정부·여당이 동남권 신공항으로 정했던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느닷없이 가덕도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들도 수긍하지 않았는데, 적합한 수순도 밟지 않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 가덕도는 4년 전 프랑스의 세계적인 공항 엔지니어링 회사의 공항 입지 조사 결과, 김해공항, 밀양 등에 이어 꼴찌를 한 곳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좀비처럼 되살아났다. 민주당은 온갖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남 지역 여론 동향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영남권에는 현재 부산(김해공항)·대구·울산·포항·사천·울진 등에 공항이 있는데, 승객이 적어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곳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10조7000억원이 들어가는 공항을 또 건설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영남권 남쪽 끝에 위치한 가덕도 신공항은 김해공항에 비해 부산 시내는 물론, 대구·경북 지역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바다 매립에 따른 엄청난 환경 파괴도 우려된다. /최인규·한국복지대 특임교수

과도한 종부세, 정책효과 없어

최근 국세청이 발송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경악한 사람이 많다. 작년보다 몇 배 증가해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와 소득 감소로 가뜩이나 고통받는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종부세는 당초 부유세로 출발했으나 최근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등으로 서민층까지 적용되고 있다. 특히 평생 벌어 집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의 경우 고정 소득이 없어졌는데 종부세라는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세금을 통해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겠다는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우윤숙·대구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