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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거부권 보장해야" 與중진 이상민, 공수처법 개정 비판 덧글 0 | 조회 6 | 2020-11-25 03:09:02
KBS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을·5선) 의원이 24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작년 민주당이 야당 반대에도 공수처법을 일방 처리할 때 핵심 역할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공수처는 법에 의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가동되어야 하는 것은 지상명령이다. 그러나 그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바른미래당 손학규계, 민주평화당(현 민생당), 정의당 등 친여 군소 정당들과 공조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수처법안을 신속 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당시 제1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였다. 이때 이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장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야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 중 1명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후보를 확정할 수 없게 한 공수처법 조항을 들어 “야당이 비토하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공수처가) 대통령의 뜻에 좌지우지 안 되게끔 하는 장치”라고 했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최근 이 조항을 고치겠다고 하자 직접 반대하고 나온 것이다.

그러자 이 의원의 소셜미디어 등에는 “민주당 의원 자격이 없다” 같은 비난 댓글과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도 전날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여권이 무산시킨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회의를 한 차례 더 열 것을 제안했다가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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