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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공시가 휘둘리지 않게..부동산공시위를 독립 기구로" 덧글 0 | 조회 8 | 2020-11-24 14:34:50
JTBC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독립 기구로 바꾸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 의뢰서'를 국회 법제실에 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공시위는 국토부 제1차관을 위원장에 20명 이내 위원이 활동한다. 권 의원은 의뢰서에서 이런 한계로 인해 부동산 가격공시가 정부 기조에 휘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공시가 현실화'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 계획으로 중산층 세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추계 분석된다"며 "특히 정부가 입맛대로 부동산 공시가를 바꿔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이 낸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위는 독립기구 성격으로 바뀌어 보다 객관적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위원 구성 등은 개인정보위원회와 같은 성격으로 구성한다.

권 의원은 "공시가격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부터 재산세, 종부세 등 모두 63개 항목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전날 발표된 올해 건보료가 지난해보다 9% 인상되고, 종부세는 지난해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하는 등 벌써부터 공시가 현실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권 의원은 앞서 '증세폭탄 로드맵 저지법', 공시가 현실화율 결정 권한을 국회가 갖는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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