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사설]'풍선효과' 부작용만 키우는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 덧글 0 | 조회 10 | 2020-11-22 23:08:43
명고니  

[경향신문]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69곳에서 76곳으로 늘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대출·청약에서 고강도 규제가 적용돼 투기수요가 원천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던 김포는 정부 발표 이후 매물이 쌓이고 한달 전보다 수천만원 낮은 가격에서 아파트가 거래되는 등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렇게 특정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게 되면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풍선효과’의 부작용이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김포와 맞닿은 파주시는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는 바람에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비규제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세종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충남 공주시·계룡시의 집값이 뛰고 수도권을 누르자 충남 천안지역 집값이 부풀어 올랐다. ‘풍선효과’가 전국 도처에서 지방 도시의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건 집값 급등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는 실수요자들이다.

규제지역 운용 방식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주요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었다. 이후 이 지역 집값은 ‘미쳤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뛰었다.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르자 이번에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것이다. 정부가 지난 1년간 투기세력들에게 잔치판을 차려준 거나 다름없다. 정부의 규제 운용이 부동산 투기세력들에게 ‘좌표’를 찍어준 격이라는 비판이 빈말로 들리지 않는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김포도 그간 규제 후보군으로 숱하게 거론돼 왔던 곳이어서 이미 가격이 뛸 만큼 뛴 상태다.

부산 인근의 울산·창원과 수도권 인근의 천안은 연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당국이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투기세력들이 이런 움직임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뒷북 행정이 투기세력은 못 잡고 애꿎은 실수요자들만 잡을 공산이 크다. 규제지역이 집값 안정은커녕 풍선효과만 키우는 제도라면 근본적으로 손보는 게 맞다.



#힐스테이트 양주센트럴포레 #석남미소지움 #인천아트리움 #양주센트럴포레 #마크원 #용현더노블시티 #동천동타운하우스 #더노블시티 #인하대역 반도유보라 라센티움 #남동공단 마크원 #홈페이지제작 #송도 힐스테이트 #석남역미소지움 #예술회관역 아트리움 #인하대역 라센티움 #아델리움 더숲 #고양아크비즈 #주안역 미추홀 더리브 #원흥한일윈스타 #수완 한국아델리움 더숲 #안산 그랑시티 #무료홈페이지 #미추홀 더리브 #삼송지축듀클래스 #금남로 센텀시티 #원흥역 클래시아 #주안반도유보라센트럴팰리스 #cctv #센텀시티 #원흥광양프런티어밸리6차 #원흥역 클래시아 더퍼스트 #연신내역 미엘 #남동공단 청류지산 #푸드야 #광산 남양휴튼 #인천구월동아트리움 #IOT 자가방범 #서귀포 하수구 #인하대역 반도유보라 라센티움 #안산 그랑시티 시그니처타워 #남동공단 금호오션타워 #상무대라수 #금호오션타워 #주안 센트럴 팰리스
 
닉네임 비밀번호 코드입력
오늘 : 640
합계 : 13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