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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주장 이재명 "원칙대로 했다면 '비밀의 숲' 없었을 것" 덧글 0 | 조회 9 | 2020-11-22 22: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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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 정의롭든 세속적이든 특정 검사 개개인의 성정과 무관하게 적절한 힘의 균형을 갖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드라마 '비밀의 숲'을 본 감상을 전하며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이뤄냈다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만큼 검사가 주인공인 영화나 드라마가 많은 나라도 없을 것"이라며 "때로는 기득권을 단죄하는 정의로운 검사로, 때로는 비리와 갑질을 일삼는 부패 검사로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의로운 검사든 악질 검사든 아주 강한 특권적 힘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나 대한민국 검사야'라는 말이 거의 빠짐없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수사과 무관한 약점을 찾아낼 수 있고 언론을 이용해 모욕주기도 가능하며 경제 권력과 유착해 봐주는 것에 더해 여타 공무원을 하대하는 장면도 흔하다"며 "그만큼 우리 사회의 오래된 풍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문화 콘텐츠들이 시사하는 점은 분명하다"며 "정의롭든 세속적이든 특정 검사 개개인의 성정과 무관하게 적절한 힘의 균형을 갖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법대로 원칙대로 세상이 굴러갔다면 이런 명 드라마가 탄생하지 않았겠지만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이뤄냈다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최근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SNS를 통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공수처는 이제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로 실행할 때"라고 주장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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