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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사설] 12·4 개각, 국토부 장관 교체했지만 쇄신 되겠나 덧글 0 | 조회 9 | 2020-12-05 12:21:07
현빡이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예상돼 온 것이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로 떨어지는 위기를 맞아 전격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교체는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지만 정국 난맥의 중심에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유임되는 등 분위기를 일신하기에는 역부족인 개각이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과감한 추가 개각으로 쇄신을 꾀할 필요가 있다.

김 장관이 물러나고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그 후임으로 내정된 것은, 현 정부가 그토록 비판을 받으면서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로소 방향 수정을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만호 청와대 소통수석은 “경질은 아니다”고 했지만 변 장관 내정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LH 사장을 역임한 현장 지휘자로서 체감형 정책을 발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집값 폭등과 전세난 등을 야기한 실책을 자인하고 공급 정책에 방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번 개각이 알맹이 없는 국면 수습용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현 정부 원년 각료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 온갖 말실수와 능력부족을 드러낸 이정옥 여성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을 교체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국민의힘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교체되지 않았다며 ‘오기 개각’ ‘사오정 개각’으로 의미를 깎아내렸다.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 장관을 바꾸는 것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그러나 추 장관의 거취와 추·윤 갈등이 조만간 정리되지 않는다면 정국은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문 대통령의 레임덕은 심화할 것이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추가 개각을 순전히 4월 보궐선거용으로만 소모하지 않기를 바란다. 가능한 과감한 개각을 통해 문 대통령이 남은 1년여 임기 동안 국정과제를 마무리지을 진용을 갖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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