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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정성' 내세워 신중 모드..역풍 우려 덧글 0 | 조회 5 | 2020-12-03 22: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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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 이후, 문 대통령의 공식 언급이 나온 건 처음으로 역풍을 차단하려는 모습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참모들과의 오찬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정당성과 공정성이 더더욱 담보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징계위 절차에 어떠한 개입도 없다며 결과를 예단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인선을 윤 총장 '찍어내기' 절차로 보는 일각의 해석도 경계했습니다.

이 차관의 다주택 문제 등을 일일이 해명하며 윤 총장에게 특정 징계를 내리기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측근 인사를 기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징계위원장 직무 대행을 이 차관이 아닌 외부 민간 인사가 맡도록 한 것도 역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 징계위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나온 것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 청구를 한 지 9일 만에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이미 문 대통령은 징계위 결정대로 집행할 뿐, 그 과정에 개입하거나 결정을 뒤집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여기서 나아가 문 대통령이 직접 '공정성'을 강조한 것은 이번 사태가 국정 운영에 부담은 물론 지지층 이탈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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