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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노동이사제도, 3%룰도 안 된다는 '총수자본주의' / 안선희 덧글 0 | 조회 9 | 2020-11-30 18:40:55
두리안  

[편집국에서]

안선희 ㅣ 경제부장

11월 국회에서는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두 가지 법안이 상정돼 심사를 시작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것(노동이사제)이 만일에 공공기관에 도입이 된다고 하면 민간 부문에도 그 영향력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혹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저는 노동이사제 도입 이 문제는 서병수 위원님 얘기대로 시기상조다, (…) 현실적으로 어긋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다, 실효성이 적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공운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된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의 이사로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유럽에서는 19개 국가가 법률에 근거해 노동이사제를 운용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적이다. 기업이 주주의 이익뿐 아니라 노동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법률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2017년 7월 국정과제 발표 당시에는 2018년부터 도입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이후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걷다가, 21대 국회에서의 첫 심사가 최근 시작된 것이다.

노동이사제에 반대하는 것은 이른바 ‘재계’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한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민간부문의 도입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시작됐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한명을 이사와 분리선출하고 분리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방안(‘3%룰’), 모회사의 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회사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 등을 담고 있다. 지배주주가 감사위원 선임에 과도한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자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경총은 상법 개정안 역시 “외국계 투기펀드 등에 의해 기업의 핵심적인 의사결정체계가 위협받고, 무리한 배당 확대와 기술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경총의 논리는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유사하게 반복됐다. “…외국 헤지펀드들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거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실제로 엄청난 수익을 가지고 그다음에 먹튀를 하고 다 사라지고 나가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기업이 거기에 대비하느라고 몇년을 고생하고 그러잖아요…”(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역할을 밝혀왔지만, 실제 국회 법안 심사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 이익을 중시하는 주주자본주의 취지에 충실한 법안이다. 총수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회사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현실을 바꿔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지상욱 원장이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주주자본주의로 가야 한다”며 공정경제 3법의 필요성에 동의한 이유이기도 하다.(10월13일치 6면)

재계와 보수야당 의원들이 노동이사제도, 3%룰도 모두 거부하는 것은 결국 어느 쪽으로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자는 의미일 것이다. 지금 이대로의 현실, ‘총수 자본주의’에 머무르자는 것이다.

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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