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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 정치 읽기] 신공항 논란에 스텝 꼬인 국민의힘 덧글 0 | 조회 11 | 2020-11-30 15:51:09
남포동  

주장은 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논리가 박약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라 주장하지만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는 것이 대표 사례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우를 볼 수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검증위 발표는 정치권을 한순간에 뒤집어놨다. 여당은 곧바로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야당은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둘러싸고 부산 출신과 TK 출신 의원들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왜 가덕도가 갑자기 튀어나왔느냐다. 검증위 조사 결과에서도 가덕도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검증위는 김해에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지,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여야 정치인은 갑자기 가덕도를 들고 나왔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현재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연구’에 필요한 예산 2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여당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김해가 아니라면 백지 상태에서 여러 후보지를 다시 조사해야 맞다. 가덕도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지난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조사 결과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은 2016년 신공항 건설 부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000점 만점에 김해신공항은 805점을, 밀양신공항은 686점을 줬다. 가덕도 신공항은 619점이다. 당시 ADPi 조사 결과에서 가덕도는 3등을 한 셈이다. 그런데 3등이 1등을 제치고 갑자기 ‘가장 유력한’ 신공항 건설 예정지로 떠오른 것이다.

논리적으로 판단하면 김해가 아니라면 밀양이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도 아니라면 아예 백지화하고 다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2016년 정치권 합의를 이끌어냈던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결과를 부정해야 한다. 조사 결과를 부정하려면, 그때는 왜 조사 결과를 받아들였고, 지금은 왜 부정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상황이 이렇게 비논리적으로 돌아가면 야당은 여당의 이런 태도에 비판적으로 나와야 한다. 이런 문제점을 파고드는 것이 야당의 존재 이유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내년 4월에 있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생각하니 부산시민 입장에 반기를 들기 힘들 테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다른 사안, 예를 들어 공수처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아무리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도 여론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힘들다.

예를 들어보자.

현재 공수처장 추천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여당은 야당 비토권을 약화시키는 법안을 상정하려는 중이다. 이를 막으려면 여론 호응이 필요하다. 더구나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시키면서, 여당은 공수처 필요성을 더욱 주장하며 야당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안에 대한 여당 태도는 여론 호응을 얻기 힘들다. 과거 여당은 공수처장 추천 관련 문제와 관련해 야당 비토권을 보장했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논지를 수차례 피력했다. 그럼에도 야당이 막상 비토권을 행사하니, 야당이 공수처장을 추천할 의사가 없고 공수처 출범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려 한다면서 비토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스스로 과거 주장을 부정하는 꼴이다.

그런데 막상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니 법을 고치겠다고 나서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는 야당의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을 내세우고 공수처장 문제는 논리적 타당성을 들고나온다면, 아무리 여당 행태가 모순적이어도 여론은 야당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여론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둘 다 똑같다고 비난할 테다.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여당에서 나오는 부동산 관련 실언은 여론을 들끓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실언이 속출하는 이유는 여당 구성원도 작금의 부동산 상황에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호재다. 하지만 야당이 이런 호재를 적절히 활용해 여론 지지를 얻으려면, 태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신공항 문제로 완전히 스텝이 꼬여버렸다.

이런 등식은 얼마 전 있었던 통일부 장관 발언에도 해당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치료제와 백신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으로서는 방역 체계로 인해 경제적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백신 물량 확보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벌써부터 북한과 백신을 나누겠다니. 더욱이 백신 문제는 국민 개개인의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다. 이런 발언이 나온 이유 역시 조급함과 초조함 때문이다. 정권은 말기를 향해 가고 있는데 남북관계는 뚜렷한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 말기로 갈수록 여권의 조급함과 당혹감 때문에 여권 인사 실언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야당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 그런데 지금 같은 야당 태도로는 이런 환경을 최대한 이용할 수 없을 것 같다. 야당 스스로가 논리 모순에 빠지거나 아니면 여당 전략에 말려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야당은 부산시장 선거에서 밀리지 않으려다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고 전국적 차원 이슈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만들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만 높이는 셈이다.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서, 정치공학적으로 전략이 중요하다고 해도 여론 공감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야당은 정공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국책 사업은 정권이나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된다. 야당마저 국책 사업의 이런 성격을 무시한 채 당리당략을 앞세우면 결국 더 큰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정치권은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하지 말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야당이 여론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명분이 가장 중요한 무기다. 명분과 대의 앞에서 전략은 궁극적으로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86호 (2020.12.02~12.08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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