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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벌금 수준" VS "오른 만큼 내야"] '버티기' VS '팔자'..부동산 꺾이나? 덧글 0 | 조회 4 | 2020-11-28 09:11:42
파파  

▶[송태희 / 앵커] 이번 주 부동산 시장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부동산 매매가 어떤가요?

▷[류정훈 / 기자] 11월 넷째 주 매매가는 전주보다 상승 폭은 줄었지만, 또 올랐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0.23% 올랐습니다.

11월 셋째주 역대 최고 상승률인 0.25%보다는 조금 낮지만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은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서울,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의 상승세 그리고 경기 고양, 세종 또 부산 등 지방광역시 등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전세가는 어떻죠?

▷[류정훈 / 기자] 전셋값도 전국이 모두 올랐습니다.

11월 넷째 주 전셋값이 0.3% 오르면서 8년 반 만에 나온 최고치를 2주 연속 이어갔는데요.

서울은 74주 연속, 수도권은 68주 연속 올랐습니다.

서울은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학군이나 역세권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송태희 / 앵커] 종부세 관련 영향은 없나요?

▷[류정훈 / 기자] 한국감정원은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의 가격 동향을 조사하다 보니 이번 동향에 반영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일각에서는 세금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는 집주인들에게 퇴로를 열어 줘야 한다.

그러니까 양도세를 완화해 줘야 매물이 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죠?

▷[손석우 / 기자] 그렇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는 이유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특정 기간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지금은 다주택자 중과세가 워낙 심한 편이라서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물량을 증여세가 비싸더라도 증여로 돌리고자 하는 시장이 수요가 더 많은데 한시적으로라도 다주택자의 중과 부분, 특히 양도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유예하면 시장에 물량이 좀 출회되면서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태희 / 앵커] 이런 주장에 대해 정부·여당 입장은 무엇입니까?

▷[손석우 / 기자] 지금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 중과는 이미 예고된 만큼, 기존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거듭해서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세 부담 때문에 일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그렇군요.

하지만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완화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 아닙니까?

▷[류정훈 / 기자]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1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미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마무리를 해 볼까요?

종부세, 재산세 인상,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효과를 미칠까요?

▷[손석우 / 기자] 사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투기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그 종부세를 더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는 목적은 자명합니다.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 등 투기 억제입니다.

그런데 내년 6월을 기점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상향되고, 양도소득세율도 추가로 중과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과 그래도 버틸 것이란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권대중 교수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소득이 없는 다주택자들은 5월 말 전에 주택을 매도할 가능성도 있지만 세금보다는 주택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매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도 매매시장은 강보합세를 그냥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가 내놓는 물건 자체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거나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한문도 /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내년 상반기 시장은 하방 요인이 많은 관계로 (주택가격이)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종부세 고지서가 발부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가주택 대상 부담이 매물로 출하될 것이고, 단기임대사업자 매물이 연말이 되면서 1년 안에 매도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분양이 상반기에 실시될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 심리적으로 수요자들에게 안정적인 신호를 주기 때문에….]

보유세 증가로 버티기냐, 매물 출회냐,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치열한 눈치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큰 변수는 풍부한 유동성 등 거시경제 상황과 코로나19 사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정점은 내년 봄 이사 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태희 / 앵커] 막상 당사자가 되면 세금을 더 내라는 것, 반가울 리 없습니다.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분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취지도 이해가 갑니다.

일부에서는 종부세 폭탄 논란이 부자들만의 목소리가 과대대표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 일리 있습니다.

하지만 1주택자의 보유세가 가파르게 느는 것은 정부가 좀 더 유연하게 봐야 할 듯싶습니다.

똘똘한 한 채가 됐건, 소박한 집이 됐건, 종부세 대상이건 아니건, 집 한 채는 어느 가정에게나 소중합니다.

이번 취재파일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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