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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에 김진태 "자신들이 죽는단 위기감..검사들 항거해야" 덧글 0 | 조회 4 | 2020-11-26 12:51:59
노랭이  

[서울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윤석열 총장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건 너무 심했다”고 추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다.

검찰 출신인 김 전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제 체면이고 뭐고 윤 총장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는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 같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울산 부정선거에 라임 옵티머스사태는 약과다. 북한에 원전을 지원하는 문건까지 발견됐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원전을 핵무기를 가진 북에 지원해 주겠다니. 이건 차원이 다르다. 여적죄가 될 수 있다. 여적죄는 사형밖에 없다”고도 적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평검사들의 강력한 저항을 촉구하면서 “검사들은 더는 참으면 안 된다. 총장이 직무정지되면 법에 따라 일하려는 검사들이 직무정지 되는 것”이라고 상황을 짚고 “권력에 아부하는 검사들만 활개 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이러려고 검사된 건 아니지 않나”면서 “당장 평검사회의를 소집해서 항거해야 한다”고 썼다.

여기에 덧붙여 김 전 의원은 “윤석열에겐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추미애를 소환 조사하라”면서 “장관의 직권남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추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했다”고 말한 뒤 “지금이 바로 그때다. 현직 대통령도 수사했는데 법무장관이라고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윤 총장의 정면돌파를 주문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명령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총장의 직무 배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선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했다.

또한 추 장관은 “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으로 직무수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대검 측은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소임을 다해왔다”며 “(윤 총장에 대한) 위법·부당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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