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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경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적극 검토해야 덧글 0 | 조회 8 | 2020-11-26 07:42:53
강봉멍  

[서울신문]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국민의힘 등 야권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따라가면서 지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새해 정부 예산안에 3조 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내년 초에 나눠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PC방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들과 위기 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주자는 것이다. 정의당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12월 초에 일단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편성해 지급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그제부터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들어 두 분기 연속 뒷걸음질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분기에 가까스로 1.9% 증가로 반등했으나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여파 때문에 또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3분기 근로소득(-1.1%)과 소비지출(-1.4%)은 뒷걸음쳤고, 실업자는 10월 102만명을 넘겨 20년 만에 ‘10월 실업률 신기록’을 세웠다.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고통스런 시민들을 ‘희망고문’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취약 계층을 위해 속도를 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신속성이 생명이다. 따라서 야당이 원하는 내년 예산안에 얹어서 심사하다가 예산안 통과의 법정시한을 넘기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야당안은 재원으로 한국형 뉴딜 예산을 깎자는 것인데 이 역시 여당이 수용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예산안을 처리한 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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